국제무역의 새로운 화두, 디지털무역 국가간 전자상거래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 급속 증가세계무역기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제도 정비에 나서▲지난 달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016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사진=한국무역협회)경제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의 무역 전문가들은 디지털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무역은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는 디지털경제가 무형의 데이터 교역, 소규모 기업 및 개인의 참여 확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 무료 콘텐츠의 증가를 만들어 21세기 무역시장을 새롭게 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디지털무역은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고 세계시장에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서울 그랜드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2016 산업통상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 사무처장은 “무역금융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무역개혁이 필요하다”며 “개발도상국에 더 많은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해 디지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무역의 패러다임 전환 알리바바그룹 시장조사기관 알리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4년 2360억 달러, 2015년 3080억 달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1.3배 증가했다. 2020년에는 9940억 달러 규모를 예상하며 2014년의 4배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에서도 디지털무역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은 2014년(3600만 달러) 대비 173%이상 증가하면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류의 영향으로 K-소비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무역이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지털무역으로 예상되는 변화로는 ▷디지털 상품, 가상재화, 데이터 무역의 증가 ▷IT기술 활용으로 서비스의 무역 확대 ▷국경 간 B2C 거래 확산으로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창업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등장 ▷중간재 교역이 위축되고 글로벌밸류체인 축소로 생산 기지형 개도국의 비교우위잠식 ▷기업·국가 간 경쟁 압력심화로 제품수명 단축 등이 꼽혔다.무역협회는 특히 3D 프린팅으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 간 디지털 정보 교환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파괴적 혁신 모델의 확대는 제품수명을 짧게 만들어 세계적 기업의 경쟁 압력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업장벽을 무너뜨려 신규 업체의 진출을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디지털무역을 통해 상품무역 대신 비디오게임이나 문화콘텐츠 등의 데이터 무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무역을 중요시하는 무역흐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 무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중국은 이미 뛰어들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미 디지털무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디지털 재화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국경 간 정보 이동자유화 등의 전자상거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디지털 아젠다’, 멕시코 ‘국가 디지털 전략’ 등 세계 주요국들은 디지털 경제 추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에는 전자·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서비스, 공공정보 접근성 확대, ICT 관련 기술 교육 확대 등의 방침이 포함되어 있다.그중에서도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6억 9000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와 5억 9000만 명의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조를 보였다.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성장 후관리’ 정책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육성했다. ‘전자상거래 시범도시 지정’,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보편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물류비용을 낮췄다는 것이다. 중국은 물류기업의 진입을 확대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2013년 중국 내 물류업체만 약 70만개며 택배업체는 750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 기업이 많아지자 자연스레 물류시장의 경쟁이 심화됐고 이는 가격경쟁으로도 이어졌다. 낮은 물류비는 디지털 무역을 성장요인이 됐다.◇ 디지털무역 관련 제도 준비해야 OECD 디지털 경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디지털 경제 발전 정책을 적극 시행중이다. ICT 기술, 인프라, 발전을 넘어 교육, 보안, 환경 등의 이슈를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무역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한국의 디지털무역 수준은 OECD 상위권이지만 ICT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타 국가에 훨씬 모자란다. ICT 서비스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5%로 아주 미미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한국무역협회 민경실 연구원은 “디지털 인프라와 인적자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마이크로 글로벌 기업 육성, 통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 ICT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다각도에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법제도 개선 등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무역이 세계무역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이샤오준 사무총장은 “내년 말에 여는 장관급 회의에서 무역개혁의 해결점을 제시할 것”이라며 “디지털 무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차원의 디지털무역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것이다.한국에서도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상진 무역위원회상임위원장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관세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일은 2015년부터 디지털 마켓을 단일화 구축에 합의했다”며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간무역> 제공 Web : https://goo.gl/351U9AMobile : https://goo.gl/NSt8Pc
